원가보전 114%라고 해도 행위별 90% 보전에 그쳐
관행수가 80%인 감안하면 여전히 의료기관 '손해'
그러나 행위별수가제 원가보전율의 90%에 불과한 신포괄수가제는, 현 저수가 시스템을 고려할 때 병원에 실제 이득으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반론이 제기됐다.
일산병원이 주최한 '신포괄 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6일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김선희 일산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지난해 이뤄진 모형개선으로 2016년 일산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원가보전율은 인센티브 포함시 114.5%로 전년대비(103.4%)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산병원 입원환자 기준으로 신포괄수가 적용시 건보 보장률은 80%대, 암 질환 보장률은 90%대로 올라갔으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0% 감소했다고 했다.
더군다나 현 행위별수가제 역시 관행수가의 80%에 그치는 등 적정수가를 100%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일산병원의 연구결과처럼 병원에 반드시 이득이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2015년 4월 적자보전 등의 이유로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정책가산율을 총 35%로 끌어올렸으나 전체 병원 평균 수령은 22%인 점도 지적했다.
홍 이사는 "정책가산은 신포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받는 것인데, 42개 공공기관 평균이 22%다. 정책가산을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적자를 보전해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위별수가를 기준으로 신포괄의 원가보전율을 산출했다고 하나, 행위별수가도 관행수가의 80%다. 신포괄의 원가보전율이 행위별의 90%이니, 이는 결국 관행수가의 70%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며 "행위별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한들 진짜 원가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2016년 시범사업 모형이 개선된 이후 비급여 비중이 줄어든 점은 의료질 하락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에 따르면, 모형개선에 따른 일산병원 포괄 진료비중은 2015년 58.5%에서 2016년 50.6%로 감소했고, 비포괄은 25.8%에서 36.7%로 늘었으며 비급여는 15.7%에서 12.6%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홍 이사는 "모형개선으로 이전까지 80%만 인정해주던 의사 행위를 100% 인정해준 점은 긍정적이다. 이로 인해 비포괄 비중은 소폭 상승했다"며 "그러나 약제와 치료재료 사용은 여전히 80%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 비중 감소에 대해서도 "비급여 통제에 대한 성과를 본 것이나, 이는 의료질 저하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해당 비급여가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환자를 치료받을 기회를 잃는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도 포괄지불방식은 의료질 하락을 불러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10% 감소했다는 일산병원 결과에도 "전국민의 8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있다. 실손으로 대부분 돌려받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본인부담금 소폭 감소에 의료질 하락을 감내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향후 정부에서 보다 전폭적인 정책가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언했다.
홍 이사는 "민간병원의 참여를 유도할 메리트는 오직 인센티브다. 현재 평균 22%에 그치는 정책가산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민간병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분명한 혜택으로 참여 동기를 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