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보험이사 "유럽도 의료질 저하는 불가피 인정"
빠른 퇴원, 급성기 질환에 적합해 국내 현실 안 맞아
홍순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6일 열린'신포괄 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홍 이사는 "신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많은 논의 중 빠져있는 게 바로 환자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논의에서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야기와 정책 제언을 내놨지만 재입원율이나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 변화 등 환자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신포괄수가제 디자인 자체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것임도 지적했다.
홍 이사는 "신포괄의 핵심은 입원기간과 약제 사용을 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급여가 꼭 필요 없는 처방인가"라며 "그렇다면 지금의 방식은 옳다. 그러나 비급여가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다면, 환자는 그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의료질 저하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같은 포괄적 지불방식이 의료질 저하를 불러왔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이사는 "유럽 지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가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퇴원하라고 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의료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며 "신의료기술이 나와도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산병원 연구에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10% 감소했다고 하나, 이는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돌려받는 돈이다. 본인부담금 10% 감소에 의료질 하락을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만성질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신포괄수가제는 급성기 질환에 적합하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홍 이사는 "유럽에서도 만성질환인 정신과나 재활의학과 등에서는 포괄 지불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포괄의 기본 전제는 빠른 퇴원인데, 이는 만성질환 치료와는 모순되는 것"이라며 했다.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가산을 검토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홍 이사는 "전체 35%의 정책가산율 중 병원이 받는 인센티브는 평균 22%에 그친다. 민간병원이 받는 메리트는 오직 인센티브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민간병원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긴 어렵다.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명시해 의료계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