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초기 치료에 충분한 수가 제공해야
"정신질환 초기 치료에 충분한 수가 제공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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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국회 토론회서 지적 "초기 치료 중요"
보건복지부 "정신과 수가 지지부진 비판 뼈아프다"

▲ 4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조현병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정신질환 전문가들은 청년기에 많이 발새하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 특성을 고려해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예산과 조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현병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중증 또는 만성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발견·개입, 만성화 예방 등으로 환자들을 조기에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조기 환자 구제 방안으로는 정신질환이 호발하는 청년기 중증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센터' 설립이 제안됐다.

4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조현병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중증화,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중요성을 제기했다

정신질환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현병은 비교적 어린 시절에 발병해 만성적 경과를 취하며,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인지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점점 황폐해진다.

그러나 조현병의 경우 만성 또는 중증정신질환이 아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치료할 경우 불량한 경과를 보이는 사람은 30∼50% 미만이다. 조기치료는 사회지지체계 상실, 삶의 질 손상. 불량한 경과로 진입하는 사람을 줄이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대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및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신질환 치료 초기 수년간의 약물치료 유지 전략체계를 위한 국가 정책과 이차 손상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입 전략체계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중 불량 예후를 보이는 사람이 전체 예산의 90% 넘게 사용한다. 불량 예후에 진입하는 시기는 전구기 발병 후 시작되며, 정신병적 삽화 발병 후 3∼5년 사이다. 불량 예후와 관련된 요인은 정신병적 상태 그 자체 혹은 그 기저 원인,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진단했다.

이명수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입퇴원 전후의 집중적인 사례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집중사례관리는 초발 정신질환자의 재발 및 만성화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선진국이라면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구축돼 있는 모형"이라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특별화된 집중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교수는 먼저 "현재의 국내 정신보건시스템상 빈번한 치료 지연으로 질병이 만성화되고 있어 새로운 정신보건 체계가 필요하다. 정신질환 회복 여부가 정해지는 발병 이후 5년 이내인 결정적 시기에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의료 및 정신보건 시스템상 중증정신질환 청년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마땅치 않다.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특화 정신보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거점 의료기관에 조기중재 특화센터를 설립해 단기 사례관리를 포함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연계로 만성화를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와 수가체계 마련을 통해 정신질환 진료·치료 형태를 현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교수는 "정신질환 사례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보험재정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국가 예산을 지원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예산 투입 구조가 나뉘면 서비스도 나눠진다. 따라서 치료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도 가리기 어렵고, 좋은 서비스를 보상하기로 힘들다. 그래서 재원을 보험재정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중대정신질환에 대해 좋은 수가를 주지 않았다. 정신질환 사례관리나 주간재활, 거주시설 등에 대해 보험에서 돈을 주는 것은 이상한 일로 여겼다. 정신질환은 만성질환 등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임에도 별도의 수가 개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수가는 초기 치료에는 수가를 조금 주고 치료 기간은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초기에 집중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 상태가 나빠지고 돈은 돈대로 들이는 비효율적 치료를 조장하게 된다. 초기 집중치료에 충분한 수가를 지불해 치료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은 집중치료와 치료중단 기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에서 정신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보건복지부도 전문가들의 집중사례관리 강화, 조기중재특화센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산과 조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수가가 심층치료에 몰려 만성질환 관리, 비대면 진료 등 수가 논의는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정신과 수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뼈아프다"면서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들과 정신질환 조기 관리 위주로 사례관리 수가 등 급여체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조기중재특화센터 도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결 조건이 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많이 는 상태다. 예산 당국과 보건복지부 수가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기중재특화센터의 차별화된 역할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올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행정자치부에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국 설치를 요청했다. 국 설치는 실현하지 못했지만, 대신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집중사례관리, 조기중재특화센터 설립, 그에 필요한 수가 신설 등을 위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이 외부에서 정신건강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 크게 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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