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시도의사회장 "협의체 구성할 때 아니다"
전면 급여화 예산확보·수가적정화 방안 우선 공개 촉구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예산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 적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에는 협의에 나설 뜻이 없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추무진 의협회장과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2일 대전 모처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관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TF 팀장 등 실무자 9명이 참석해,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번 회의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회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들었을 뿐 정부로 부터 직접 설명 들은 적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협상이나 협의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 정서를 전하며 예산 확보와 수가 적정화 약속을 지킬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의 회원들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려면 우선 회원을 이해시켜야 한다"면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실현 가능한지, 수가 적정화는 어떻게 실현한 것인지 등을 먼저 밝혀 회원의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의 수가 적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예비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런 정부의 약속을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계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은 회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실현을 위한 30조 6000억원의 추가 소요 예산 추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수가 적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특히 강도태·노홍인 국장 등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취지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료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했다.
또 30조 6000억원 예산 중 현행 저수가의 원가보전을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3차 상대가치 조정 과정에서 진찰료 등을 상향조정 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표는 애초 비급여 전면 급여화 철회와 이날 회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 10여 명의 의사들과 회의 현장을 찾았다가, 추무진 의협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의 권유로 회의에 합석했다.
그는 회의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의료계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협의하려면 우선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의료계와 협의체, 협의체 산하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해 향후 쟁점들에 대해 협의하자고 거듭 제안하는 한편 의료계와 현행 의료수가의 원가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