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커지는 의료계 위기감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 의사 700여 명 결의대회
"전면 급여화 즉각 철회, 적정수가 보장" 한목소리

▲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로 3일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 700여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로 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의사 700여 명은 결의대회를 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정부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희생양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전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간의 분쟁과 불신을 일으키는 정책을 펴기에 앞서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과 연구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용할 수 없는 전면급여화 즉각 철회하라', '보장성 강화 전에 적정수가 제시하라',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면 동네병원 사라진다' 등 구호를 함께 외쳤다.

결의대회에 앞서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회원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정부 발표 직후 확대 임원 회의를 소집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의협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즉 건강보험 지속성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의료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질수록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의사의 전문성도 훼손될 것이다. 의료 장벽이 낮아져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상당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며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단합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중시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지를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불안감 해소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협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명백히 이뤄져야 하고 적정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의료의 질과 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충분한 재정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8월 9일 이후 회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있다면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시도의사회장들의 건의에 따라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주최로 토론회를 열어 회원의 뜻을 결집 중이며, 전국 시도의사회와 전문과목별 학회, 의사회 소속 보험이사들이 참여하는 의협 보험위원회를 열어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적정 수가를 받아 내고, 건강보험 시스템을 바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의원급 진찰료 인상,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동네의원간 수평적 환자 의뢰수가 신설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의 단합된 결집이다. 많은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집행부의 현명한 대응을 당부했다. 임 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의료계에 핵폭탄과 같은 충격이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에는 허구도 많고 무책임한 내용이 많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할 정도로 재정 추계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철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자료를 축적하면서, 큰 그림에서 정부와 접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각론 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문서도 아닌 말로 해주겠다고 한 것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회원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지금 회원들은 그동안의 실망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회원에게 보장성 강화 방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의협이 한 힘을 모을 때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힘을 하나로 모아 대처해야 한다. 임시총회 이후에도 분란이 일고 다른 소리가 나오면 우리 회원들이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