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의료계 보험전문가들은 "초음파 하나를 급여화 하는데도 4년이 걸렸다. 3800개에 달하는 예비급여를 충분한 검토없이 단시일에 급여화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26개 학회·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은 2일 의협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보장성 강화와 급여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필요한 30조 6164억원의 정부 재정 추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파악한 비급여 3800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며 "나머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됐다"며 과소 추계 문제를 제기했다.

 

포문은 좌훈정 전 의협 감사(일반과의사회)가 열었다. 좌 전 감사는 "비급여를 섣불리 급여화할 경우 의료 이용이 크게 늘어 건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겪었듯이 무차별 삭감·환수·의료수가 인하 등 일방적인 의사의 희생 강요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정확한 재정 추계와 함께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OECD 평균 1/3 밖에 안 되는 기존 의료수가부터 정상화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임대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진료를 먼저하고 나중에 심사를 통해 삭감할 게 아니라 진료에 앞서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인지, 횟수를 몇 회로 제한할 것인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무차별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한다"며 사전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요양급여를 현행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장관이 정한 것 외의 진료행위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학적인 근거 없이 수가를 대폭 삭감하거나 상대가치 수가를 대폭 낮춰 보장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의학적 타당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최준영 대한핵의학회 보험이사는 "2∼3배 가량 가격이 높은 새로운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급여화 하면서 예전 장비 가격에 맞춰 수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비급여인 암종을 급여 대상으로 확대하고도 실제 특정 암 검사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없이 모두 삭감하고 있다"면서 "양전자단층촬영(FDG PET)의 경우 급여기준을 축소해 보장성이 오히려 과거에 비해 떨어졌고, 비급여로도 검사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아 환자가 정확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수가의 적정화 검토를 주문한 데 대해서도 "정부를 믿을 수 있냐"는 반응이 나왔다.

 

김태빈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수가를 인상했지만 재정 위기 상황이 오자 '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통해 무차별로 삭감과 수가 인하를 통해 인상분을 전부 회수한 전례가 있다"며 "정부를 신뢰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의협이 제시한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 기본 원칙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선결 사항으로 내세운 건강보험제도의 3저 문제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확고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임익강 의협 보험위원원회 위원장(의협 보험이사)은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투쟁하고 있다면 보험위원회 연석회의는 왼손에 주머니를 차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전쟁을 하더라도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과별·직능별 각개 격파 전술에 분열되지 않고, 14만 회원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0월 21일 차기 보험위원회 연석회의 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석토록해 오늘 논의한 의·정 신뢰와 재정 추계를 비롯해 심사 삭감 문제에 대해 기탄없이 대화하고,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투쟁을 하더라도 보험위원회 연석회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막을 것은 막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은 "저평가돼 있는 외과와 흉부외과 등 외과 계열의 낮은 행위 수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우 광주시의사회 보험이사는 "의협은 합당한 수가 책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어려운 과, 힘든 과를 밀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후배들이 소신있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각 개원의협의회와 학회 대표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 비급여 선별작업을 비롯해 진찰료 적정 보상·제증제 도입·지역별 및 의료취약지 지원 방안·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야간 및 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율 인상 등 보험 현안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