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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보장성 강화, 수가 적정화 동반돼야"
문 대통령 "보장성 강화, 수가 적정화 동반돼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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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안토론서 주문...박능후 장관 "사람 가치 중심 수가로 변경"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내 추진할 정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정책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적정화 검토는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수가 적정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기나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사 등) 가치 중심의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내에 추진할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 등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현안에 관해 관계자들과 토의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돼서는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서 검토되고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주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기나 시설 중심에서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수가체계의 변경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도 '적정 수가 보상'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방안 등을 연내 추진 핵심과제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 하반기 내에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외에도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의 의료가격의 보상체계를 장비·시설 중심에서 상담·돌봄·수술 등 사람의 가치가 평가받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3일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내놓는 한편, 미래 신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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