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포럼 10여일 앞두고 좌장·연자 교체 요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복지부 사과·재발방지 대책 촉구 성명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8월 28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이 국내 전문가를 배제한 채 파행으로 열리게 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학회는 8월 31일 성명서를 내어 포럼 개최 10여일을 앞두고 학회가 추천한 좌장과 연자 교체를 요구한 일방적 행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부당한 압력에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만·호주·일본 등의 정신과 전문의와 법조계·사회복지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석해 각 국의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등의 단체가 주도한 이번 포럼은 행사 개최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7월 3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공동주최를 요청했다.
학회는 시간이 촉박했지만 포럼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좌장과 발표 및 토론을 맡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추천했다. 포럼 개최일까지 불과 3주일 남은 시점에서 추천된 의사들은 예약된 환자들에게 일일히 양해를 구하고 진료일정을 조정하며 발표준비를 진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행사 개최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정부가 선호하는 좌장과 연자로 교체를 요구해 결국 포럼은 파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학회는 "학술행사에 대한 정부 개입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없었다"며 "정신건강 발전의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학술대회마저 반쪽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학술회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