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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 시 의료전달체계 붕괴 불보듯"
"비급여 급여화 시 의료전달체계 붕괴 불보듯"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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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3차병원 진입장벽 무너져...의료전달체계 유지대책 마련이 먼저
경북의사회, 임원워크숍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입장 밝혀

경상북도의사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이 무너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의료전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지난 8월 16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이어 8월 26일 임원진 워크숍 및 제28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사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 ⓒ 의협신문 자료사진

이날 워크숍에서 김우석 보험이사의 보장성 강화 전반에 대해 자세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장시간에 걸친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었다.

경북의사회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6가지 개선해야 할 항목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먼저 "정부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확실한 재정 대책을 밝히고, 불가피하게 증가될 국민 부담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비용은 제도 시행 후의 가수요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은 향후 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

또 쌓아둔 적립금이 소진되고 난 이후에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의사회는 "인기영합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급여의 확대는 공짜가 아닌 국민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용효과와 자기 책임원칙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결정, 점차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의사회는 "특정 검사의 횟수 제한이나 특정 질환의 총액 제한 같은 문제는 의사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의료 환경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독소 조항은 사전에 검토해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의사회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가 된다면 진입 장벽이 붕괴돼 3차병원으로 의료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며 "제도의 시행에 앞서 선결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유지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한의사협회는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구체적이고도 면밀히 분석해 대비하고, 정부와 언론, 국민 여론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역량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의 요구사항이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되지 않고 사회 각계에 왜곡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료의 보장성 강화라는 주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신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협은 재정도 마련하지 않은채 시행하려는 정책이 졸속으로 흘려가서는 안되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고사직전의 의료인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보장성 강화에 동의할 수 없고, 가만히 두고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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