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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성평가 '의료현장 중심' 개편 착수
심평원 적정성평가 '의료현장 중심' 개편 착수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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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텀업 방식, 의료계 의견 수렴해 새 항목 개발
"의료 잘 아는 사람은 의사, 평가 거부감 없앨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기존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향후 평가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단체와 소비자, 환자단체 등에 적정성평가 제안 요청을 보냈다. 의견 수렴은 오는 9월 1일까지로, 심평원이 특정 항목이 아닌 적정성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의 질병 중심이 아닌 의료질 향상이 목적이다. 의료 전문가 오너십에 기반한 현장 중심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을 요청했다"라며 "심평원이 정해 통보하는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한 평가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가항목과 후보 지표,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과 함께 문제의 중요성과 개선 가능성, 측정 가능성 등을 요청했다.

유병률이나 진료비 규모가 크며 사망률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항목,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질환으로써 전반적인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의료기관 편차 등이 큰 항목을 제안해달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다. 이번 같은 바텀업 의견수렴 방식은 2015년 대한의학회가 심평원에 제안한 방식이기도 했다"라며 "적정성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의료 전문가를 바탕으로 한 오너십 평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가 추가되는 대신 일부 평가가 잘 이뤄지는 항목들은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될 것이다. 대장암 등 만점에 달하는 평가들은 지표를 일부 정리 중"이라며 "오는 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적정성평가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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