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요양병원과 중소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노인의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무시한 차별적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 하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은 부작용의 우려 된다"면서 "무엇보다 재정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고령화를 위해 준비한 예비금인 누적적립금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며 의문을 표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이, 보장성 강화에서 예외로 한다는 것은  심한 규제와 역차별"이라고 지적한 요양병원협회는 "보장성 강화 대책은 노인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 대한 정책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도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을 갖췄음에도 중증치매 산정특례에서 제외,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60일만 본인부담 10%를 적용받고, 60일 이후에는 추가 10%를 적용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부담만 더 늘게 됐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치매환자의 간병비는 비급여로 남아 있어 혜택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보장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안전관리료를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상급 종합 포함)만 적용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데 대해서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질 향상에 반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계획이 빠지고, 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하는가 하면 본인부담 상한제도에서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요양병원 입원 노인에 대한 관심이 후순위로 밀렸다면서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 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언제까지 요양병원의 질을 담보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냐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이 노인의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의료기관으로서 편견 없이 봐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필순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정부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이라며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과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병원계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제한적이다. 앞서 CT 급여화에서 경험했듯 급여화 직후 대대적인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며 "급여화 이후 무차별적인 삭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이나 선택진료비 폐지 등에 대해서도 "의료비의 원가 보전율의 70%에도 못미치는 재정손실을 비급여로 보완해 왔다. 이마저 전면 급여화 한다면 빅5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빅5 상급병원의 곳간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보편적 보상이 급선무"라고 지적한 이 회장은 "원가의 70%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수가를 100%로 맞춘 후에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간호인력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간호와 간병 전문인력을 따로 구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현재 1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교육해 준간호사로 활동하게 하거나 간호대학 증설·간호학과 정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