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정책 추진은 사회주의 의료, 의료질 저하 야기할 것
정부, 재정파탄 때는 고통분담하자더니 이젠 보장성강화로 옥죄
27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은 의료계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료계에 대한 깊은 이해 없는 정책 강행으로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천성원 외과의사회장은 27일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급진적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천 회장은 "보장성강화도 좋지만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건보 재정이 파탄났다. 고통분담을 하자던 정부는 이제 재정이 남으니 보장성강화를 하자고 한다. 앞으로 투입될 30조는 의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0조원은 의사에게 돌아와야 하는 돈이다"라며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많이 결여된 것 같다. 무작정 만들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이라고 비판했다.
천 회장은 의료계가 보장성강화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다만 적정수가 보전 없는 강행 추진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정책에서 의료계는 정부에 항상 속아왔다. 과거 포괄수가제도 처음에만 수가가 괜찮았지 이후에는 행위별수가제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라며 "수가를 100% 정상화한 이후 1년 정도 추이를 보고 진행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 했다.
아울러 "이같은 과정 없이 무조건 보장성강화를 하자고 하면 이는 사회주의 의료다. 의료질 저하로 갈 만한 병·의원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회원들은 "의료행위와 수술비를 정상화하고 의료왜곡을 중단해야 한다.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건강보험 기틀이 무너진다"라며 ""외과 행위료는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고 이로 인해 저수가의 고통이 이어졌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외과계 전공의가 중도 탈락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외과계 전체의 문제, 나아가 국민건강의 문제"라며 "의료현장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공급자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책에 울분을 감출 수 없다"라고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