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협이사 제언..."종사자들 정체성 재인식 필요"
복지부,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민간병원과 연계 강조
이진용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24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주최한 '공공의료, 혁신을 위한 역량 개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한 지원을 전제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이 저마다 설립 목적 달성하기 위한 자체 혁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물론 대다수 공공의료기관들이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직종별, 시기별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의료기사나 행정직에 대한 교육은 미진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모든 직역의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과 목표, 그리고 저마다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의사를 인터뷰해 보았지만, 자신이 민간병원 의사와 무슨 다른 역할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역할을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는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이 기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의료원들이 국립대병원에 기대하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관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현재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자리를 서울대병원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전쟁 이후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주요 의료 인프라여서 급성기 환자는 물론 응급·중증환자까지 모두 돌봤지만, 그런데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아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시대별로 요구되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인프라가 국가 인프라를 따라갈 수 없으니, 보험수가를 토대로 민간의료를 대폭 확충했고 의료의 질이 신장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민간의료가 확충되다 보니 민간의료로 모든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졌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민간의료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의료는 부족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향후 공공의료의 역할은 지역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지역적으로 공공의료 필요한 것이 많다. 공공의료의 필요도가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높고,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역의료가 많이 후퇴했다. 그런 부분을 국가와 공공의료기관이 채워주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경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의료자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계와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시도-지방,지역거점병원(대학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