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면급여화' TF 구성...실행준비 착수
복지부 '전면급여화' TF 구성...실행준비 착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5 05: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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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과 협의체 구성...예비급여 실행 로드맵 마련
저수가→적정수가화도 논의..."의료계 손실 최소화 원칙"

 
보건복지부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조만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를 구성해, 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번 TF는 문 대통령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별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건보 보장성 강화 TF팀'의 핵심 임무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해 급여하고 관리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원칙을 이행하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0·70·90%까지 차등해 일단 예비급여 행위로 분규하고, 향후 3~5년간 비용 효과성 등을 다시 평가해 예비급여 잔류 또는 급여화하는 방안도 찾게 된다.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부 비급여는 사실상 비급여에 잔류 되거나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현재 예비급여 대상 비급여는 의료행위 800개, 치료재료 3000개 등 총 38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현재 기준비급여로 분류돼 급여 횟수 및 개수 제한이 있는 것들은 오는 2018년까지, MRI와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 수립해 2020년까지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TF팀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관련 과들에서 인원을 차출해 6∼7명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청와대 파견 근무에서 복귀한 의사 출신 손영래 전 의료급여과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과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보험급여과장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보장성 강화 실무를 담당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단체 우려와 불만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비급여 3800여개를 빈도수별로 재분류해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급여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보건복지부 내부 토의를 통해 저수가 문제 대책을 고민해왔다.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의미로 30조원 재정 투입에는 MRI와 초음파 관행수가를 토대로 급여화 대비 예산이 포함됐다"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이번이 저수가 구조를 타파할 기회로 보고 의료계와 적정수가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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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2017-08-31 11:24:43
손실을 떠넘기긴 떠넘기겠단 거네.. 원가 이상 보장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니... 실손 보험 대기업 이익은 엄청 챙겨주면서 말이지...인기는 문재인이 가져가고, 돈은 실손보험이 벌고, 빚과 욕은 병의원에 떠넘기네

복지부,보험공단,심평원 2017-08-25 10:46:53
들이 의료계에 한 약속 중에 지금까지 지킨 것은 없다.
법으로 지금의 3배 수가 보장하고, 심평원에서 임의로 환산지수 조정을 금지시켜라.
그리고 보험공단-심평원-운영-급여은 진료비와 동일한 원칙관리를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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