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4배 달하는 분류체계, 효율성·정확도 함께 고려
신포괄수가제 정착 위한 표본병원 선정시 보상기전 필수
환자분류체계란 임상적으로 유사하고 자원 소모가 비슷한 환자군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 정부가 건보 보장률 70%를 목표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분류체계 역시 새로운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해졌다.
세부 업무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분주한 움직임이다.
특히 정부가 4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으로 확대적용, 2022년 최소 200개소 이상에서 시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안을 준비 중이다.
공진선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현 신포괄수가제는 분류체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민간병원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범용 체제로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럴 것이 국내 분류체계군은 약 2700여개. 선진국인 미국이 757개, 호주가 807개인 것과 비교하면 3∼4배나 많다. 앞으로는 지불 정확도와 운영 효율성이란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는 게 공 실장의 판단이다.
공 실장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세분화 요구에 따라 다른 선진국보다 그 수가 훨씬 늘어났다"라며 "구분이 늘어나면 물론 지불은 정확해진다. 그러나 효율성 역시 봐야 한다. 이제는 한국형 지불제도에 맞는 적정규모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현 신포괄수가제는 559개 질병군이 반영돼 있다. 민간으로 확대적용시 민간병원에서 주로 하는 시술 등이 반영돼야 한다"라며 "그간 변화된 임상현실을 반영하고 병원 운영과 관리에 적합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정밀한 원가자료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원가는 분류체계 개발시 자원소모를 측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표본 병원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용공개를 꺼리는 국내 현실상 표본병원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센티브 지급 등의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공 실장은 "표본병원 지정은 의료계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다. 그러나 저수가로 인해 업코딩 등이 만연한 지금으로써는 병원의 비용소모가 현실성 있게 반영되기 어렵다"라며 "표본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하나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 보상기전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분류체계실은 그동안 축적한 환자분류 통계 시스템을 빅데이터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공 실장은 "2014∼2016년간 통계자료를 올 연말까지 대외제공할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학계 등이 연구자료로 활용하거나 심평원과 공동연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오는 10월 착수 예정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 중 수집된 환자평가표를 활용해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체계 역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