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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신포괄수가제 온 몸 던져 막을 것"
"총액계약제·신포괄수가제 온 몸 던져 막을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8.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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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적정수가' 마련 위해 총력 다짐
'의료계 우려 불식할 실행 방안' 정부에 촉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궁극적으로 급여비 총액계약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총액계약제가 추진될 경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3일 추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적정 수준의 진찰료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협은 지금까지 진찰료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1차적 목표로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이 끝나는 2021년까지 수술·처치 등을 원가의 90% 수준으로 맞추게 돼 있는데, 진찰료 역시 최소한 그 수준은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협상을 통해)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찰료의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또 비급여의 급여화가 전면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수가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저평가된 급여행위 또한 적정수가로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심사제도를 개선해 더이상 저수가 및 불합리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회원이 가장 우려하는 총액계약제와 의원급 신포괄수가제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정부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혹시라도 진행되면 회장으로서 온몸을 던져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적정수가 마련을 비롯해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가 임시 총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임총을 개최키로 한 대의원회 운영위 결정을 존중하고 총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집행부 내부에 구성키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용어의 오해가 없도록 '비상대책특별위원회'로 하고, (대의원회가 비대위를 구성할 때까지) 집행부의 역할과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 추계와 관련해 "현재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재정 추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정부 발표 직후부터 지난 2주간 회원의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수렴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집행부가 회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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