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말까지 치료재료 재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치료재료 사용량연동제와 퇴출 등의 가격조정 기전 마련

문재인케어에 발맞춰 치료재료 역시 재평가가 이뤄진다. 약가 사용량연동제처럼 치료재료에도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재평가를 통해 일부는 퇴출시키는 안도 검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치료재료 재평가 실행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연말까지 4개월간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0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겠다며, 그 일환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 조정기전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용역으로 심평원은 치료재료 특성을 반영한 재평가 원칙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항목별 재평가에 착수한다.

국내외 현황조사와 함께 치료재료 가격결정에 대한 업계와 의료계의 요구를 조사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기법을 통한 가격결정 제도도 모색한다. 가격조정을 위해 치료재료 사용량연동제나 보상가격제 등을 적용해보겠다는 것으로, 사용량과 효과 등을 가격결정 및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또 재평가를 통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및 본인부담률 조정, 퇴출 등의 계획도 마련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치료재료 항목에 따른 재평가 방법론을 수립해 등재업무와 선별급여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장성강화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