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로 심층진료 적용 환자 기준 꼼꼼히 정해야 성공 가능
"돈 보고 할만큼 매력 없어" 본사업은 수가 오를 가능성 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사업은 상종으로 의뢰된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병원측의 꼼꼼한 가이드라인이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성이나 중증질환자에게 15분간의 충분한 진찰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 진료'라는 상급종합병원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을 막고 왜곡된 전달체계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얼마 동안 진행하나?
정확한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 1년은 하려고 한다. 정교한 사업체계가 필요해 우선은 기본 방향을 잡아가려고 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공립병원 3∼4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서울대병원에서 먼저 제안했고 자발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된 병원이다. 시범사업이 아니더라도 중증 환자들은 진찰에 10분, 15분이 걸린다. 지금은 몇 개 병원에 그치나 전체 병원으로 확대됐을 때도 잘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초진비와 평균 진료시간을 고려해 9만 3000원의 수가를 책정했다
돈만 보고 하기에 매력적인 수가는 아니다. 그런데 다학제 수가도 4∼5만원이다. 갑자기 10만원대로 가면 국민적 저항감이 클 것으로 보였다. 환자 수를 줄이면 수가는 올려야 한다. 같은 시간 동안 환자 1명 대신 4명을 보면 검사수익은 통상 늘어나지 않나. 때문에 본사업에서는 수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참여의사 자격을 제한했다
전문의를 딴 지 5년 이상인 의사로, 각 기관당 10%를 최대로 생각하고 있다. 수련 중인 전공의나 막 전문의를 딴 펠로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원활한 사업진행에 필요한 것은?
전문과목별 심층진찰에 대한 포트폴리오다. 진료과목별로 어떤 환자를 의뢰하고 심층진찰할지에 대한 정교한 아젠다가 필요하다. 의뢰회송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병원 특성이 반영돼야 하므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병원에서 해당 진료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로 했다.
민간 등에서 신청이 많을 경우 참여 병원이 늘어날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여건 상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심층진찰에 따라 포기하는 외래 수익이 다른 수단으로 보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도 현재까지는 참여가능한 의사가 20명도 안 된다. 의사 개인이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본인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하고 싶어도 참여가 어려운 곳도 있을 것으로 본다.
심층진찰 시범사업 적용 환자 기준은?
중증·희귀질환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초진 환자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심층진찰을 받겠다고 신청할 수는 없다. 심층진찰을 받은 환자가 재진을 받으러 내원한 경우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15분 진료가 이뤄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계획인가?
여러 방식을 시도해볼 것이다. 외국에서 하듯 진료실 입·퇴실 시간을 기록해 사인하도록 할 수도 있다. 심층진찰 환자를 외래시간에 보든 따로 시간을 빼서 보든 상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