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서 국가 책임 강조
복지 확대 위한 추가 증세 부정적 견해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 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 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모두 국민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안정, 의료 등 국민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복지 확대를 위한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든지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과 합의가 모이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재원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