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는 온·오프라인 교육에 그쳐 "소극적 관리" 비판
검진기관의 질은 검진 수검률에도 직접적 영향 미칠 우려
암 검진 실시 의료기관의 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정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에 교육만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암 검진기관 1주기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가대상 기관(3392곳) 중 709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결과 공개나 교육 등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검진 기관들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2012∼2014년도)를 진행한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의료기관 3392개소 중 709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암의 경우 전체 평가 대상 2671곳 중 미흡 등급을 받은 병원이 288곳으로 전체의 1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특히 최근 발표된 병원급 이상 암 검진기관의 2주기 평가 결과에는 여전히 미흡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다소 포함돼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검진기관의 질은 검진 수검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강제성이나 제재성이 부족한 온오프라인 교육에 그치기보단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