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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살충제 계란'에 밀린 문재인케어
국회 복지위, '살충제 계란'에 밀린 문재인케어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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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계란 파동에 문재인케어는 언급도 안돼
박인숙 의원 "산타클로스도 못하는 보장성강화, 정부가?"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국내산 계란 파동과 관련,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영진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살충제 계란' 논란으로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보장성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본래 이날 회의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강화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며 보장성강화는 거의 언급되지 못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와 무능을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식약처는 앞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살충제 계란은 없으며, 현재 유통 중인 계란은 아무 상관이 없다. 먹어도 좋다'라고 했다"라며 "식약처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아 국민 불안감을 더 키웠다"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지난 7일 농림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이를 몰랐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식약처에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망이 뚫렸다. 식약처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진 오전 질의에서도 계란 파동이 핵심 이슈가 됐다. 보장성강화 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불과했다.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박인숙 의원은 보장성강화 정책이 정교하지 않을 뿐더러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장성강화 정책 자체는 잘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라며 "현 제도는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정책을 뿌리는데 타깃이 정교하지 않다"라며 "산타클로스도 못하는 것을 정부에서 하려는 과욕"이라고 했다.

의료수준의 하락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최신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하루에 하나씩 신의료기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비난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도 실행에 임하겠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이 본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최 의원은 "지난 연말까지 400개소 참여라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 소속의 국립재활병원과 국립목포병원 등도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시설지원비를 공공병원은 1억원, 민간병원은 5000만원만 지원해주는 차이도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당초 서비스 확대가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올해 안에 간호인력 수급대책과 유휴간호사 활용 방안 등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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