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으로 수급 대책 마련
정부 보장성강화 계획에 간호인력 부족 가장 심각...타 직역도 영향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강화 대책이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 확충 주장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간호사 인력이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도 보건복지부는 2030년이면 7600명이 부족할 것이란 추계를 제시하며,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2018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는 12만 2164명, 약사는 1613명 의사는 78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 중에는 간호사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해 2018년에는 12만 2000명, 2025년에는 12만 6000명, 2030년에는 15만 8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5월 이러한 연구결과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받고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을 위해 올해 11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간호학과가 4년제임을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부의 더욱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보건의료인력 수요조사는 최근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이 이뤄지기 전 결과다. 보장성강화 대책이 반영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