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사진=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신의료정책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 수가의 보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급진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5년 내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 대의원회는 "잘못된 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한 신의료정책 추진은 건보 재정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재정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해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신포괄수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건강보험수가 강제 결정,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각종 악법과 규제 속에서도 의사들은 열심히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과 의료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기여해 왔다"고 밝힌 의협 대의원회는 "여러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들에 의해 이제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 대화도 제안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의협 집행부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 각종 악법 대처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원가 보전 없이,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