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위주로 흘러가는 국내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유지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집중치료에 기반한 빠른 치료 및 퇴원'으로 만연한 장기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을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장기입원 위주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특히 장기입원은 저수가로 인해 의료질이 떨어져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오승준 한국정신보건연구회장은 최근 정부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표면적인 정책개진보다는, 실제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입원서비스를 급성기와 만성기로 구분, 급성기의 경우 한두 달 안에 치료가 끝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 회장은 급성기 치료를 짧게는 2주 이내, 길어도 1∼2달 이내로 제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 퇴원하므로 환자 인권침해 요소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환자에 한해 만성 치료를 유도해야 하며, 만성입원의 주 목표는 환자의 인격보호와 가족과의 관계유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서울대학교)는 저수가와 예산 부족으로 장기입원의 의료질이 떨어지며, 병원들은 저수가보다 더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입원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를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비가 병원급보다 더 적다며, 비싼 단기입원보다 싼 장기입원이 더 낭비적인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다른 정신건강 서비스가 부족하며 가족 부담이 과중해져 환자들은 결국 장기입원으로 몰리게 된다며 향후 정부가 신설할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담당하고, 여기에 건보 및 의료급여를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그러면 한정된 정신건강 사업 예산이 아닌 건보 재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를 지급하고, 단기입원 일당수가를 건보 수준으로 인상하면 의료급여 환자도 단기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단기입원 집중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비 절감시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질 및 효율성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