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의 명확한 근거 제시 못해
인증평가 인력과 인증원간 결과의 시각 차도 상당
출범 7년째를 맞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운영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결과 공개와 조직운영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을 뿐더러 인증제도가 의료기관 질향상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증평가를 바라보는 인증원과 원내 인증평가 담당인력간 시각 차도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인증제도의 낮은 변별력과 신뢰성의 근거로 '계속되는 사고'를 들었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대학병원의 항암제 투약오류와 C형간염 감염, 정신병원 환자의 인권침해 등은 모두 인증평가를 받은 기관에서 이뤄졌으며 일부는 인증 직후에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다.
인증원 운영의 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인증원 출범이 7년째나 의료질과 환자안전의 향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어떤 계획으로 운영되며 어떤 실적을 내는지 등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원 홈페이지에는 이사가 누구인지도 공개돼 있지 않으며 연보조차 없다. 불투명한 운영이 인증원의 여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인증결과가 실제 병원 서비스 수준에 반영됐는지 여부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60%였으며 인증평가 기간 동안 부정행위도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특히 "인증평가 기간 동안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는 응답이 각각 53%와 61%, 실제와 다른 거짓말을 지시받았다는 응답이 42%, 인증 때만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시하는 업무가 있다는 응답도 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는 '병원 구성원의 90% 이상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라는 인증원 발표와는 확연하게 차이 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증평가의 중요한 축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다.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그러나 지난 7년간 위원회 개최는 10번쯤에 그친 것으로, 이는 연평균 1.5회다. 실제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보인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역시 "보건복지부가 인증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 조직 운영이 효율적이었느냐 등을 포함해 조직평가와 정책평가를 함께,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홍모 인증원 본부장은 공개와 운영의 불투명성 지적에 대해 "1주기 평가 때는 조건부 공개, 2주기 때는 세부 항목까지 조건부 공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두 개방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증원 역시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직이나 경영평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부족하다면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