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손실 예상되지만, 의료전달체계 대안 모색"
정부, 진찰료 4.2배·입원료 인상 등 고려...성패 여부 '이목'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3분 진료' 관행을 15분 이상 심층진료 형태로 바꿔 치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를 높여보겠다는 서울대병원의 실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심층진료 시범사업 소식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진료시간 연장에 따른 적정한 수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적정 수가 보상 이외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심층진료에 대한 구체적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 병원 내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본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증진료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개발해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면서 "사업 시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층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이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일부 손실도 감수할 생각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르면 8월 말 '심층진료 시범사업' 계획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진료시간 증가에 따른 수가가 적절하게 보상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심층진료 수가를 현재 진찰료의 최대 4.2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술적으로 진료시간이 5배가량 느는 것에 비례해 진찰료는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진료비 총액에서 진찰료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진료시간 연장에 따른 진찰료 인상만으로 병원의 손실을 100% 보상할 수는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입원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병원의 손실을 100% 보전하는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급종합병원이 내과·소아청소년과(유전 질환) 등 중증질환자를 심층진료하고, 외래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회송해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서울대병원과 정부의 과감한 실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