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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요양병원 환자 '교차 이동' 제안
요양시설·요양병원 환자 '교차 이동' 제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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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자 6만 명 병원으로...사회적 입원환자 7만 5천명 시설로
이윤환 요양병협 기획위원장 "간병비 문제 해결...6만 개 일자리 창출"

▲ 이윤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인덕의료재단 경도요양병원 복주요양병원 이사장)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6만 명과 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 7만 5000명을 교차 이동을 통해 기능을 재정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윤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인덕의료재단 경도요양병원 복주요양병원 이사장)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통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간병비를 전적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입원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요양병원의 간병급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방안의 핵심 골자는 1400여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25만 명 환자 중 의료적 처치는 크게 필요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입원환자 7만 5000명을 요양시설로 이동시키는 대신 요양시설의 12만 명 입소자 가운데 입원치료가 필요한 1∼3등급 환자 6만 명을 요양병원으로 이동시키자는 것.

이 기획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병원으로서의 기능에 더 충실할 수 있고, 요양시설 또한 시설 본연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 요양시설에서 6만 명의 입소자를 돌봐온 요양보호사 3만 명 중 2만 4000명을 요양병원으로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나머지 6000명(양로시설의 인력규정 12.5대 1 적용)은 요양병원에서 시설로 이동하는 사회적 입원환자들을 돌보도록 하면 된다"고 인력 재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 병원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약 6만 명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사회적 입원환자는 7만 5000명으로 추산됐다.

기능재정립을 통해 요양병원에 6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내놨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25만 명의 환자를 최소 6대 1로 공동간병(12시간 2교대)할 경우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8만 3333명. 요양시설에서 넘어온 2만 4000명을 감안하면 5만 9333명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1인 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가정하면 월 1187억 원으로 연간 인건비 1조 4240억 원 규모.

▲ 25만 병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6:1 간병을 할 경우 총 8만 3333명(환자 3명당 1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기획위원장은 "간병비를 식대와 같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50%를 부담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7120억 원의 비용만 투입하면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생활시설 병동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도 간병비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가령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회적 입원환자를 위해 40병상만 생활시설병동으로 전환, 요양병원 인력규정에서 제외하면 환자 1인당 의사·간호인력·약제비 등에서 한달에 약 8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회적 입원환자(7만 5000명)를 감안할 때 한 달에 600억을, 매년 72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5만 명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70%인 17만 5000명이 간병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간병사의 월 급여(200만 원, 8시간 3교대)를 계산하면 6대 1 간병은 약 1조 4725억이 필요하다.

이 기획위원장은 "간병비 본인부담금 50%를 적용하면 7362억이 필요하므로 요양병원 일부 병상만 생활시설병동제로 바꿔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가 가능하다"면서 "생활시설병동 7만 5000명의 환자를 제외한 17만 5000병상에 요양보호사를 투입하면 양질의 일자리 6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5만 병상 중 간병은 70%인 17만 5000병상으로 가정하고, 6:1 간병시 7362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좋은 병원에 가고, 저소득층은 질 낮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평등을 막기 위해 간병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밝힌 이 총무이사는 "요양병원의 간병급여화는 노인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획위원장은 "환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존엄케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병급여화는 어떤 다른 정책보다 선행해야 한다"면서 "간병급여화를 하면 간병인력 규정이 생겨, 전국 어디를 가든 똑같은 입원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병원들은 가격경쟁을 포기하고,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경쟁의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간병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은 병동을 꾸려갈 기본적인 간호 인력을 갖추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간호 인력을 간병 인력으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이 기획위원장은 "의료적 처치를 해야 할 간호사들이 간병을 한다는 것은 질병의 치료가 중심이고 질병상태가 위중한 급성기 병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만성환자가 대부분이고 간병서비스 역시 질병 중심이 아니라 식사 수발과 기저귀 교체 등이 주 업무인 요양병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당직의료인제도·인증제도·소방시설 강화 등 규제 위주의 대책에 대해 이 총무이사는 "24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는데도 21명이 사망한 대참사의 원인은 50명의 환자에 간병사는 0명이었기 때문이다. 창문 열고, 환기하고, 환자를 대피시킬 인력이 없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력 낭비와 비용 손실만 초래할 뿐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획위원장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각 병실마다 간병사가 상주해야만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환자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것은 간호인력보다는 간병사(요양보호사)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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