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발의...의사 방문진료 별도수가 산정 근거 마련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왕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 의원 "국내에서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가 왕진에 나설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방문진료 시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비용부담이 될 뿐더러, 의사도 수가 차이가 없어 굳이 병원을 벗어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의료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불가능, 의료산업화 추진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집에 머무는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왕진에 대한 별도수가 산정 근거 마련이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