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정책 성공하려면…수가적정화가 답
비급여정책 성공하려면…수가적정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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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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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선별급여 적용항목으로 돌리고, 비급여항목이 늘지 않도록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현행 지불제도 개편까지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은,지난해부터 시작된 '비급여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비급여 행위분류작업을 거의 끝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왔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그 원인을 '비급여'의 빠른 증가세로 지목하고 있다. 2009년 6조 2425억원이던 비급여가 2014년 11조 2253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보장률이 65%에서 63.2%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비급여의 빠른 확산을 보장성 강화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OECD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의료수가를 적정화하지 않고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수가는 비급여 진료시 발생할 수입 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비급여 진료로 병의원의 경영을 그나마 유지하는 구조다.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떠안게 되는 수입 감소 부분이 수가로 적정하게 보상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저항을 불러 올수 있다.

다행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수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의료기관이 손실 보상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해 전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혀 낮은 수가가 비급여항목을 부추길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목표로 삼고 마땅히 추진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도입 당시 관행수가의 42% 수준의 저수가 상황이 40년이 지나서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의료계는 희생당했다는 피해의식이 강하고, 살아남기 위해 비급여의 유혹을 받아왔다.

최근 문옥륜 교수는 건강보험 40년을 평가하면서 "저수가 정책은 정부부담과 피보험자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보험의 초고속 성장과 확장에 기여했지만 보건의료계의 에너지를 수가투쟁과 비급여 항목 개발에 열중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건보 보장성을 높이려는 비급여의 급여화정책이 이같은 일의 판박이를 막으려면 급여수가만으로도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보장되도록 수가 적정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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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2017-07-25 14:22:35
보험숫가가 터무니없이 낮긴합니다만 보장 해준다고 비급여 개발 않할까요? 과장급 년봉 2억 넘게 지급 하는데 어째 바가지 않씌우고 적자를 면할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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