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복수차관제 가능성 '여전'
안행위서 도입 적극 검토키로...결과 따라 시기 결정될 듯
다만 복수차관제 도입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0일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내용은 이번에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빠지겠지만, 도입 가능성은 여전하다. 안행위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4당이 합의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청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 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며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하도록 했다.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며,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으며,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해 처리한다.
여야 4당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법안 즉,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