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책정기준은 병원간호사 평균임금 수준
직접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방안 모색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격화된 지 3년임에도 서비스 시행주체인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은 요원하다는 현장불만이 갈수록 들끓기 때문이다.
고영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은 '병원들이 받는 수가가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간호계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들은 높은 수가를 받고 있으나 이것이 간호사 임금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수가 책정시 기준이 된 간호사 임금을 공개해 실제 임금과 비교할 것도 주장해왔다.
고영 단장은 "수가 설계시 기준이 됐던 것은 병원간호사 평균임금 수준"이라며 "현장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일정 수가를 직접 지급한다고 한다. 이같은 방식을 차용할지, 다른 형태를 도입해 병원의 간호사 임금향상을 유인할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직접 지급방식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에서 국정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간호사 인력수급 대책도 발표된다. 이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병원과 병동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했다. 최근 '간호필요도 측정도구'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가 맡아 수행하게 됐으며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고 단장은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참여병원이 많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데이터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적용 가능성을 가장 우선하고 있다"라며 "연구결과가 나와 이를 적용하면 내년부터는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병원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병원제로의 전환이 본래 목표"라고 설명했다.
고 단장은 "병동 단위 시행을 목표로 설계된 제도가 아니다. 전체 병원에 한꺼번에 도입할 수 없으니 한두 병동 단위로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는 이미 병원 차원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단계적 확대가 목표이므로 언젠가는 병원 단위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비스의 특수성이란 게 있다. 모든 병원의 모든 병동에서 100%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 이후 병원 특성에 따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