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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인센티브-페널티 수가'로 개편"
"의료전달체계 '인센티브-페널티 수가'로 개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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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0대 국정과제 '빅픽처' 공개...비급여→선별급여 등 급여화
실손의보 관리 강화·치매국가책임제 조속 추진...신포괄수가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개월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다듬어 온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보건의료 핵심과제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비급여 해소,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100대 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는 크게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등으로 분류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당근과 채찍 전략...핵심은 '수가'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실천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선정했다. 개편 핵심 방안은 의료기관 종별 수가 조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일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목표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로 제 역할에 맞는 진료를 할 때 수가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가를 깎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는 동네의원에는 인센티브 형태로 수가를 더 주고, 반대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보면 패널티 형태로 수가를 깎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유인 원인을 제거해, 동네의원과 경증 외래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아울러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을 시행해 환자의 상태에 맞춰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환자 의뢰하고 회송하는 체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 통해 급여와...신포괄수가제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제 실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선별급여 적용항목와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비급여 확대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 부담 완화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더불어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차등화하고, 연내에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치매예방-검사-치료 등 전단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보건의료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서는 치매예방-검사-치료 등 치매 전단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필두로 내년에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동'...의대 신설 '신중 검토'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전문응급센터와 재활병원을 확대하며, 전국 단위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전 사업 내용과의 차별점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 지원 확대도 추진하는데, 역시 이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방안 마련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보건의대 등 의대 추가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전 정부에서 의대 추가 신설을 추진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공중보건장학제도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한편 정부가 밝힌 크고 작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투쟁'이라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냐고 거듭 확인한 이유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향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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