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인상 아닌 보여주기식 협상으로 실효성 지적
내년부턴 종료 시간 명시하고 시작시간 앞당길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부터는 '데드라인을 1일 오전 2시'라고 명시한 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협상 시작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8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18년도 수가협상은 유달리 길었다고 회고하며 시간 준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5월 31일 이뤄진 2018년도 수가협상은 31일을 넘긴 6월 1일 오전 5시경 마무리 됐다. 지난해 수가협상이 1일 오전 3시에 끝났던 것과 비교하면 2시간가량 늦어진 것이다.
본래 수가협상은 31일 자정까지 완료돼야 하나 '협상장 내에 있다면 자정을 넘겨도 된다'는 과거 유권해석으로 이같은 마라톤 협상이 계속돼 왔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방식이 공급자들의 수가인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회원들에게 보여주기'식이 돼 버렸다며 마라톤 협상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갈수록 길어지는 협상은 공급자단체들 역시 불만을 표출한 부분이다. 특히 올해 협상은 눈치싸움이 더더욱 치열해 치협이나 한의협 등 적은 몫을 가져가는 단체들의 불만이 컸다.
치협 협상단은 오전 3시 45분경 협상을 타결하고 나온 자리에서 "논의가 길어지며 진을 뺀다. 31일 자정이 본래 시한인 만큼 이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 이사는 "서로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늦게까지 진행되는 건 맞다"라며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한 차수가 더 돌아갔다. 특히 지난해 수가협상 경험으로 인해 '빨리 합의하면 다른 단체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학습효과가 생겨 시간이 더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늦어지는 데에는 공급자들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측면도 작용한다. 처음에는 공단도 가급적 타결 가능한 선에서 밴딩을 가져오면 수가협상이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며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이사는 "종료 적정시간은 1일 오전 2시라고 생각한다. 협상 차수를 다 돌고 마지막에 이르는 게 그쯤이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는 협상 시작부터 '데드라인은 오전 2시'라고 정해야 할 것 같다. 공급자들이 끝까지 요구한다고 공단이 마음대로 수가를 더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오전 2시를 넘기지 않도록 협상 시작시간을 앞당길수도 있을 것"이란 계획을 드러냈다.
밴딩 폭 공개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진료비 및 보장성 자료 등 가능한 많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장 이사는 "밴딩 폭은 상한선이나 이를 발표하는 순간 하한선이 된다. 패를 보여주고 협상장에 들어가게 돼 협상을 주도하기 어렵다"라며 "밴딩 폭이 공개되면 공급자들도 제로섬 게임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단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머리싸움으로 협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신에 원칙적으로 공유해야 할 자료는 남김없이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밴드가 어느 정도 선인지, 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조금씩 오픈하고 있다"라며 "때문에 밴딩 폭 미공개에 대한 불만이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장 이사는 작년 하반기 공급자 단체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요양급여비용 계약 운영방안'을 상호협의해 제정했으며 수가산출모형 및 협상요소 도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산지수 산출 개선모형 도출 등 여러 과제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