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표준화 및 무조건적 비급여 방침이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모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어려우므로 급여화 우선순위를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비급여부분에 대해 부분적인 급여 전환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용성형 등 국민의 선택이 필요한 비급여 부분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될 경우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은 요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될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항목의 시술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신의료기술 도입이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민간보험 정책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의 손해율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실손보험의 모든 정책 결정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은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로 혁신하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보충형으로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민간보험 부담을 포함한 국민의료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국정기획위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간담회에서 의협은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이 같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