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비급여 비중 줄고 처치·검사·주사 늘어
암질환, 상종 비급여 본인부담은 줄었지만 병원급은 크게 증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높였으나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의 비급여 비중을 높여 전체적인 건보 보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겸 선임연구원(보험연구원)은 17일 공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보장률 추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에 달하나, 비급여 진료 영역 확대로 전체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79.9%로 전년대비 2.2%p 상승했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항목의 구성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항목의 비급여 비중은 감소한 반면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주사료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2015년 기준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 비중은 2013년보다 각각 2.8%p, 5.8%p 감소했으나 처치 및 수술료와 검사료는 각각 2.4%p, 0.7%p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의 대표적인 암질환의 경우 종별로 비급여 본인부담에도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2015년 암질환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3%로 감소 추세나, 병원급의 경우 26%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개선됐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전체 건보 보장률은 정체 상태"라며 "종별로도 보장률 개선 효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 구성항목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