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5km 의원 분포율 72% "일차의료 대신 건강·예방전환 필요"
공보의 배치시부터 해당 지역의 특정 전문과 취약여부 검토 제언
보건소 근무 공보의 열 명 중 일곱 명은 인근 병·의원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을 주 이유로 보건소를 찾는 만큼 지자체의 비용지원이 이뤄지면 공보의들은 일차의료 대신 감염관리나 예방, 건강증진 등의 보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5일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맡아 수행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공보의들의 주요 업무는 일차진료(96.8%)와 예방접종(85.8%)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보의 배치기관 주변 5km 이내의 병·의원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의원은 72.7%, 병원은 45.2%의 분포율을 보였다.
의료취약지가 아님에도 환자들이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내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용.
그래서 공보의 배치기관 주변에 의원이 있을 경우 해당 공보의는 민간기관에서 보건소의 일차의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공보의 983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능의 민간의료기관 대체 가능성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5.6%는 '전부 대체 가능', 25.7%는 '대부분 대체 가능'이라 응답하며 전체의 71.3%가 대체 가능성에 많은 무게를 실었다. '대부분 대체 불가'는 6.1%, '전부 불가'는 3.4%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배치기관 주변에 병·의원이 충분히 존재하고 환자들의 주된 내원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라면 지역 주민들에게 민간의료기관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줌으로써 공보의 업무 중 일차진료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공보의 업무를 일차진료 중심에서 감염관리, 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다양화해 보건의료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시범사업 형태의 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공보의 배치시 해당 지역의 특정 전문과 취약여부 역시 검토해볼 것을 제언했다. 가령 어느 지역에서 특정 전문과 진료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파악되면 해당 전문의 출신의 공보의를 우선배치하자는 것이다.
또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시도나 시군에서 전문분야에 맞는 공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지 선택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면 공보의들의 근무 만족도와 동기부여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5년째 동결 중인 진료장려금의 상향도 언급됐다. 업무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후생복지 환경 중 만족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항목 중 하나로 진료장려금이 주목됐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대다수의 공보의들이 하한선인 80만원대의 진료장려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2년 이후 5년째 동결돼 불만이 크다"라며 "업무 만족도 향상이 보건의료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 진료장려금의 하한선 인상 및 보건사업 수당 신설 등을 고려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