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병원 쏠림 막기 위해 '심층진찰료' 추진
경증환자 병원 쏠림 막기 위해 '심층진찰료' 추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7.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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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종-의원간 0%대 의뢰·회송률 개선할 것
중증도 따른 의뢰·회송체계 제안해 가이드라인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층진찰료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도 및 진료시간을 반영한 '외래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 개발에 착수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의원급으로 회송, 왜곡된 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5일 심평원은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외래진료 확장으로 3분 진료가 만연,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보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2015년까지 10년간 상종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174.8%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금액도 1조 2220억원에서 3조 3576억원으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종 외래환자의 16%인 90만명은 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52개 경증질환자이며, 2014년 기준 상종에서 의원으로 회송한 외래 환자는 전체 대상환자 88만 2400여명의 0.158%인 139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만일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질환자의 외래를 일차의료에서 담당한다면 2014년 기준 1482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될 것이라 분석했다.

따라서 상종의 외래진료시 중증도에 기반한 합리적 제도가 마련되고, 의뢰·회송체계가 정립된다면 의료전달체계 역시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연구용역으로 심평원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시행, 내·외과계 및 소아과 등 분야별 의사비용과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가모형 개발 및 기초자료를 구축한다는 것.

이후 시범사업 성과지표를 분석해 의료서비스 제공량, 비용효과성, 환자 중심성, 진료결과 등을 분석해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체계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간 중증질환 의뢰·회송 프로토콜 개발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고도화 및 적정 의뢰·회송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이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의료 질 향상 및 국민 의료비 증가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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