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지원체계 마련해 '성장-고용-복지' 핵심축으로 육성"
제약산업발전계획 12월 확정 예정...약가결정구조 개선 노력
보건복지부가 박능후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분야 공약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를 설치·운영해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포석이다.
양 국장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형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육성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기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R&D), 산업 생태계(창업 등)뿐만 아니라 교육·고용·복지 등 경제·사회정책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 국장의 판단이다.
그는 "과학·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의 대응을 위한 큰 틀의 전략과 함께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분야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은 국가 경제를 키우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망 신산업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확신의 근거로 "성숙기인 자동차, 반도체 등 전통산업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신산업"이라면서 "세계시장 규모도 ICT(3800조원)와 자동차(1800조원)를 합한 것보다 큰 80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전 산업 수출액 감소 속에서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의 수출액은 19% 증가한 102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일자리 창출 규모도 79만명으로 2012년보다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화공학과→석유화학, 전자공학과→반도체, 컴퓨터공학과→ICT 등 우수 인재의 흐름에 따라 주력산업이 키워졌다. 1990년대 이후 의·약학 분야에 인재가 집중돼 잘 할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서 "서울의 임상연구 인프라는 세계 1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의료정보시스템(전자의무기록)은 92%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R&D 기반 강화, 임상시험, 사업화, 건강보험 적용 및 규제 개선 등 보건산업의 전 주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 산업의 육성은 환자의 질병 고통을 덜고,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돌봄을 지원하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해, 복지 강국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의료 실현, ICT와 로봇기술의 융합은 치매 환자 돌봄 부담도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양 국장은 제2차 제약산업종합발전계획(2018~2022년)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제약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이하 전략기획단)' 1차 공청회를 했다"며 "오는 10월쯤 2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까지는 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공약에도 언급됐지만, 약가의 경우 약가결정구조 개선은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약개발 등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끝으로 "현재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여야에서 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