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강행 이후 출장 진단 전문의 제 때 배정 안돼
대한신경정의학회 성명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통해 재개정" 촉구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강행된 이후 '출장 진단'에 대한 예견된 문제점이 현실화되면서 재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열린 대의원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 압력이 자행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미신청 의료기관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비자의 입원에 대한 출장진단 전문의 배정이 제 때에 이뤄지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의원회에서 제영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은 "개정 정신보건법이 졸속으로 마련된 결과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퇴원환자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며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의료 급여 환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편에 서서 헌신적인 노력과 공헌을 해왔는데, 작금의 상황은 학회가 마치 반인권 세력인 것처럼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회는 정신보건법 재개정의 확실한 대안 제시와 끊임없는 법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진정한 탈수용화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향상의 계기로 삼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철폐·지역사회 정신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 영역의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 신속 확보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결성 통한 정신보건법 재개정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집단을 반인권 세력으로 여론몰이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학회는 '출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출장진단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