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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적정처방 가감지급 확대로는 글쎄?
항생제 적정처방 가감지급 확대로는 글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7.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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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로만은 정책 목표 달성 어렵다" 한목소리
의협 종합학술대회 항생제 적정처방 심포지엄

2일 열린 35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열린 항생제 적정처방 관련 세미나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률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협 35차 종합학술대회에서 항생제 내성 극복과 적절한 사용을 위한 심포지엄이 잇달아 열렸다.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페널티 성격의 감산보다는 인센티브 성격의 가산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적정사용안을 만들어 항생제 사용관행을 질타하기보다는 함께 항생제 적정처방을 추진하자는 태도로 항생제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심포지엄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국내 정책과 실행방안'과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정책과 실행방안'이 2일 35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연달아 개최됐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사무관과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이 이날 심포지엄에서 2018년부터 강화되는 항생제 가감지급률 확대안을 설명하자 관계 전문가들은 가감지급률 확대와 정부의 항생제 정책에 대해 우려섞인 의견을 내놨다.

먼저 김홍빈 서울의대 교수(감염내과)는 "항생제 오남용이 단순히 의사나 환자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정부는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어느정도인지 데이터를 근거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문적인 정책추진 능력을 요구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정부의 가감지급 강화안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적정 항생제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없다"며 "감산보다는 가산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3분 진료관행에서 적정처방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유진홍 가톨릭의대 교수(감염내과) 역시 정부의 가감지급률 확대안에 대해 우려했다.

2일 열린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정책과 실행방안' 심포지엄 패널 토의

유 교수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동전의 양면으로 항생제 적정처방을 위한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두련 성균관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정부의 항생제 정책이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이 돼야 하는 이유로 명확하지 않은 적절성 지표와 진료환경 등 적정처방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야단치는 방식이 아닌 협조를 구하는 태도가 옳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측 패널로 참여한 장웅기 원장은 "인센티브 확대안은 항생제의 적절한 처방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미나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정책과 실행방안'에서는 항생제 처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정보를 근거로 환자나 의사에게 구체화된 적정성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상일 가톨릭의대 교수(감염내과)는 "항생제 처방을 하지 말라는 당위성을 얘기하기 보다는 수치로 항생제를 적절하게 처방했을 때 의사는, 환자는 각각 이익인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최희경 심평원 연구위원은 "항생제 처방평가와 가감지급안 등을 통해 적정처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가감지급 확대안 역시 (아쉬움이 있더라도 심평원이) 제기하고 환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일 열린 심포지엄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국내 정책과 실행방안'  패널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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