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예산 '쥐꼬리' "정부 응답하라"
건강증진 예산 '쥐꼬리' "정부 응답하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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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3조 원 중 건강증진사업 예산 2.7% 불과
의협 학술대회 1일 '건강증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집중 조명

▲ 좌장을 맡은 서일 연세의대 교수(왼쪽)와 신호철 성균관의대 교수. 서일 교수는 "3조 원이 넘는 건강증진기금을 딴 곳에 쓰고 있다"며 건강증진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의협신문 송성철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정책에 걸맞는 예산을 전폭 지원해야 하지만 정작 예산 배정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1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건강지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통해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는 47조 7,464억원인 데 비해 보건분야는 9조 9,164억원"이라며 "사회복지분야는 2016년 대비 2조 원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보건분야는 1,970억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2548억 원 가운데 61%(1조 9936억 원)를 건강보험에 지원한 반면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에 1468억 원(4.5%)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74억 원(2.7%)를 배정했다"며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증진 예산에 대해 좌장을 맡은 서일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도 "흡연자에게 3조 원이 넘는 건강증진기금을 걷었지만 금연지원이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재원도 있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데 20년 동안 딴 짓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교수는 "국민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중보건학적(인구집단 대상) 접근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과 대학 교육과정에 보건교과를 강화하고, 환자교육과 생활습관 관리에 관한 보험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정책에 대해 의료인의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1일 제35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건강지표 달성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이명순 성균관의대 교수(사회의학교실)는 "국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의료인은 국민건강의 리더로서 서비스 제공과 교육은 물론 지역 건강증진사업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의료인의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외국의 생활습관 개선 정책을 분석한 김도훈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만성질환 관리를 견인할 지불제도와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하고,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면서 "일차의료 의사가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생활습관병은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의료전문가가 주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검토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 나선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건강증진기금을 건강 상담과 교육 수가에 투입하고, 초중고 교과에 '건강과 보건'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백유진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주문했다. 백 교수는 "생활습관 개선의 롤 모델인 의사부터 변해야 한다"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을 비롯한 자기 관리는 물론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금연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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