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의협 종합학술대회장 찾아 '약속'
건보 반사이익 보는 실손보험 설계·인가에 의료계 의견 반영

"의사의 전문성 존중을 토대로 자율규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겠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선정의 중책을 맡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약속이다.

김 위원장은 1일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 'KMA 폴리시는 무엇인가' 세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원칙을 밝혔다.

원칙 요지는 의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자율규제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분 환수, 나아가 실손의료보험 설계와 인가 단계에서부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단 의사들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기초로 한 의사면허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적어도 의료 문제는 전문가인 의사들을 존중하는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등 금융상품 이런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발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율성에 기초한 의료행정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전문가인 의사가 의사의 윤리와 도덕성을 판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일부 의사의 법 위반으로 전체 의사들이 매도되는 문화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실손의료보험 개혁 의지로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왔고, 진보정권 장출로 보장성 확대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보장성 확대로 실손의료보험사의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민간보험사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료을 인하에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데, 간단치가 않다. 의료 전문성이 없는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보장 범위를 정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설계·인허가 단계에 의료계의 전문성을 반영하겠다. 실손의료보험 설계 단계부터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