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건의료정책 'Key'…의료전달체계 개선
미래 보건의료정책 'Key'…의료전달체계 개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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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조망
김윤 교수, "의료계가 정책 어젠다 선점하고 이끌어가야"

▲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6월 30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35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미래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우리나라의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체계로 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가가 의료체계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 의료계가 미래의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어젠다를 선점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 첫날인 30일 오전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책임의료조직'을 만들어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의 경증-중등도에 따라 환자를 재분배해야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환 질병부담 증가, 신의료기술 발전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둔화와 양극화, 복지 욕구와 권위의식 증가 등의 현실적인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며 "그래서 보건의료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원인은 노인의료비 때문"이라며 "노인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미래 의료의 비전은 좋은 질의 의료제공, 지속가능한 의료, 국민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래의 의료방향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절에서 통합으로 ▲새로운 기술의 적절한 활용-분열에서 소통으로 가야 하며, 이 가운데 '경쟁에서 협력', '분절에서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 생활습관(40%)이 건강 결정요인에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3.6%(3조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투입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연, 금주, 소급 섭취 절감 등을 위한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건강위해부담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건강증진에 100% 가까이 투자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종별 전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의료체계는 대형병원 수와 병상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동네병의원 환자수가로 감소하고 있고, 동네병원은 요양병원화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동네의원은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빅5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대형병원들이 언제든지 병상을 늘려 환자를 늘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이는 의료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환자를 의원급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를 통해 기능을 분화해야 하고, 종별 기능 강화.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지역거점병원과 전문병원 육성, 권역거점병원 육성 필요 등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권역단위 의료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등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를 통해 중증환자는 상급종합에서, 경증환자는 병원급에서 입원진료를 받도록 하면 어느 정도 의료전달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의료조직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모바일 헬스케어 등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원격의료 관련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원격의료가 '대체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더 잘 진료할 수 있도록 돕든 '기술적 도구'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병상수 공급 과잉"이라고 밝힌 뒤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급성기 중심으로 가야하고, 중소병원들도 생산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체계의 변화를 이끌어갔으면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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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2017-07-01 12:04:19
5월24일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결의안이 상정되었고 협약에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발생; 의료기관을 비롯한 5인이상사업장은 노조가 생기게되어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됨.

일차의료-전달체계 2017-06-30 16:57:38
협약비준으로 5인이상 의료기관 노조활성화되기전 3~4동네의원(근로자4이하)와3~400병상 병원내 의원(근로자4)이 공동사업하여 동네의원 단골환자로 일차의료 기반으로 의료전달 체계완성;절약된걸로 수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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