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춘천시의사회 잇단 성명
"고시 강행시 전면적인 투쟁 돌입" 경고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상한액을 정하고, 초과 징수시 행정처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국 의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26일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전라남도의사회, 강원도 춘천시의사회가 잇따라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라남도의사회 2500여 회원은 29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제 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비롯해 각종 서류는 의사의 진단뿐 아니라 향후 치료에 대한 계획과 예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가 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사안에서 알 수 있듯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인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는 의학적,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진단서를 단돈 1만 원에 발급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발급의사가 져야 한다는 것은 의료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당시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겠다 공언했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날도 세웠다.
전남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은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법, 설명의무법 시행 등 각종 규제악법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진단서등 각종 서류발급 수수료마저 통제하려는 것을 보면 무너져가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의료계와 상의없는 막가파식 행정을 취할 것이냐?"고 반문한 전남의사회는 "제 증명수수료 상한선 규제는 무엇을 위한 규제냐?"고 의문을 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같은 경고에도 보건복지부가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법적 투쟁과 보건복지부 앞 시위를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보다 앞서 강원도 춘천시의사회도 28일 성명을 내어 "의사 명찰패용 의무화법. 설명의무법 등 의사들의 의무만 강조하는 현실 속에서 진단서 및 제반비용 고시가 발표돼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각종 고시로 일차의료를 말살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성토했다.
또 "의사 복장과 두발까지 검사하겠다는데 한술 더 떠 자율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까지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과연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실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법리적 절차에 따른 후속조치와 준법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