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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래…적정부담 선행돼야
건강보험 미래…적정부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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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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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도입된지 40년을 맞았다. 1977년 7월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래 1988년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돼 제도 시행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건강보험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말에 고개가 끄떡여진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초고속성장과 압축성장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확산시킨 성과 못지 않게 짙은 그늘을 수반했다. 1977년 국민의 소득수준과 경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관행수가의 42%에서 출발한 저수가는 여러 의료왜곡 현상을 부채질하고,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빠지게 했다.

40년간 지속된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패러다임은 건강보험을 한때 진료비할인카드라는 오명으로 불리게 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에서 횡보걸음이다.

더욱이 이같은 성장의 그늘 속에서 건강보험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료공급자들이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건강보험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문옥륜 교수가 "저수가 정책이 의료계를 비급여 항목개발과 수가투쟁에 집중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겠는가.

건강보험 40년이 된 현재 의사들은 3분 단위의 박리다매식 진료에 매달리고, 비급여 진료를 권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고착화됐다.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보장성이 낮다보니 가입자의 만족도도 낮고, 이런 이유로 민간보험시장은 한없이 팽창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 단초는 말할 것도 없이 저부담의 틀을 깨는 것이다. 이웃한 일본 만 해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8%수준이나 우리는 6%를 조금 넘기고 있다. 국고 지원율은 5개년 평균이 15.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다. 피보험자와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거의 틀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세 개의 고리가 선순환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고리인 적정부담이 선행돼야 한다. 피보험자와 정부 모두 적정한 수준의 부담과 책임을 나눠야 건강보험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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