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심평원장, 의지 피력...심사·평가·급여기준 개선 약속
"국민건강 증진, 공동목표 달성위해 최선 진료환경 조성 총력"
김승택 심평원장이 의료계의 이유 있는 불만 요소를 해소해, 그간 의료계와 심평원 사이에 쌓인 오해들을 풀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진료비 심사 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의 세무내역을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하고, 특히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의료계의 불만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 지원업무 개선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속적인 개선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원장은 우선 "현지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실행단계에서는 '서면조사제도' 도입, '자료요구 간소화' 및 '사전공개' 시행하고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처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현지조사의 투명성·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강화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앞으로도 심평원은 현지조사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 바뀐 제도의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의료계의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급여기준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심평원의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 추진 경과도 설명하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김 원장은 "심평원은 지난 2014년 규제개혁 대토론회 및 의약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해, 전체 급여기준을 Zero-base에 두고 급여기준의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면서 "총 검토대상 급여기준 509항목 중 2016년까지 371항목(72.9%)을 검토 완료했으며, 2017년까지 나머지 138항목을 검토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현재 24시간 혈압측정검사,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건 및 인대 성형술 등의 급여기준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상생활 중 혈압의 변동을 감시하기 위해 혈압감시계를 환자에게 부착시켜 혈압변동을 관찰하는 검사인 24시간 혈압측정검사,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급여대상 질환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며,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카테터, 스텐트)는 인정개수 확대 여부, 건 및 인대 성형술은 수가 산정기준 확대 여부(건·인대 개수에 따른 수가 가산)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김 원장은 끝으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들과 심평원 모두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심평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