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입원료 130% 수준이나 임금인상은 요원
적정인력 고용토록 강제하고 하위등급에 수가감산 강화해야
이를 개선하려면 적정인력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하위등급을 운영하는 병원에 보다 큰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간호간병입원료는 기존 입원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간호간병료와 정책가산이 추가돼 상종 기준으로 2.4∼3배, 종병 기준 2∼2.6배, 병원 기준 1.8∼2.3배 높은 수가를 받는다는 것.
김 교수는 "병원이 부담하는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는 간호사 인건비의 130%에 이른다. 수가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시범단계임에도 이익이 나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병원 이익이 서비스 간호사의 임금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과거 흉부외과 미달사태로 정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00% 올려줬으나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에는 실패했다. 병원 수익의 상승으로만 이어졌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간호수가를 인상한다 해도 임금상승을 담보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간호사 고용수준을 적정수준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력 배치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고용확대와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인력기준을 지키려면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며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 세분화는 지양하고, 환자 보호를 위한 최저 인력기준을 설정해 그에 따른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 잡힌 가감지급 설계로 하위등급 개선에 집중할 것도 제언했다. 현재는 상위등급에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실제로 문제가 많은 하위등급을 개선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
김 교수는 "과거 간호관리료 차등제 설계시 7등급은 20% 감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계 반발로 5%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병원의 60% 이상이 간호인력을 신고조차 안 한다. 5% 감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하위등급의 상향조정과 상위등급의 개선을 위해 상벌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와 국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병동 단위보다는 병원 단위의 확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의 의지를 비쳤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의 90%는 인건비다. 수가가 굉장히 높음에도 실제 간호인력들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도 이를 연결시킬 고리를 찾고 있다. 다각적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정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간호사들의 90% 이상은 정규직이나 간호조무사 등의 간호지원인력은 파견형태의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를 반영하는 수가구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 과장은 "현재 서비스 모델은 중증도가 높은 급성기 중심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케어하는 모델이다. 이것이 인력부족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다"며 "인력배치 모형을 다변화하고 실제 환자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방안, 수도권과 지방간 인력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