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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보험료·의료비·약가 결정권 몽땅 달라는 건보공단 노조
보험료·의료비·약가 결정권 몽땅 달라는 건보공단 노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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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시민단체 주장..."건정심 심의·의결권→국회" 제안
의료계 "권한 요구 전에 국민·의료계 신뢰 반성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일부 학자들이 건보공단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등 가격, 급여 결정권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신문 김선경
"보험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가격(의료비, 약가 등), 급여 결정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

건보공단 노동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들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건보공단 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건보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보험자, 국민을 대리한 보건의료 구매자로서의 건보공단 역할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보공단 산하에 전문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운영회에서 의료비·약가 등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판단해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로서 건보공단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것이 제안의 명분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할도 자문기관으로 변경하고, 심의·의결 권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건강보험 정책, 재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보험료 및 재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국회의 심의·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자고 했다.

이어 정부 주도 거버넌스 체계를 시민 참여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에 상호견제와 균형, 시민적 통제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즉 가입자가 보험금 조달의 주체인 만큼 기여에 상응하는 의사결정 참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지역 및 중앙단위로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50%를 가입자 위원으로 배정하자는 파격적인 주장도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를 위한 건보 운영방식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강보험 체질 개편, 불평등·노동시장 이중구조·인구절벽 등 사회 구조적 변화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는 필요에 근거한 급여 확대, 재정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근간으로 형평성 관점에서 급여체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성(필수의료, 대체불가)이 인정되는 행위는 전면 급여화하고, 이외 급여행위와 대체 가능한 의료행위 등은 혼합진료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비 지불 단위를 의료행위 중심에서 기관·진단·서비스 묶음 방식(번들)으로 전환하는 지불제도 개편 방식도 제안했다. 급여체계 전환과 연동해 비급여를 포함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보상은 행위·기관·지역 간 불균형 조정, 성과 평가나 공공성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 부여 등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은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평가 중심으로, 고유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상호 중복되는 업무영역에 대해 서로 귀속권에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민감한 주장이었다.

의협 "동네의원 활성화·정부의 보험재정 책임 강화부터"
의료계는 건강보험제도와 건보공단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우선 "건보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정부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고 건보공단으로 권한을 어느 정도 이관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한다. 건보공단이 권한을 이관받으려면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건보공단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로선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의료공급자의 무한경쟁체제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지 증가가 고민거리다"라면서 "건보공단이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활성화, 정부의 건보재정 책임 강화, 공급자와 보험자가 함께 할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단일 공보험체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저부담-저수가-저급 체계, 취약한 의료전달체계, 중증질환 보장성 미흡 등에 대한 해결책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도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의사들도 국민이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료현장에선 항상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급여 기준 개선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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