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의사 양성 프로그램도 없이 일차의료 강화되나?
학생 때 일차의료 현장경험 필요...정부 재정지원은 당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일 서울의대 국제관에서 오후 3시에 주최한 '국민건강을 위한 일차의료와 의학교육' 정책포럼에서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의학교육의 목표(목적)에 '일차의료' 부분을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하며, 일차진료(동네의원)와 일차의료가 혼돈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비롯해, 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접 일차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강석훈 교수(강원의전원 의학교육학교실)는 "일차의료 의사들은 환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창구에서 환자 진료는 물론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세부전문과목 의사들에게 진료 연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와 진료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병원 위주의 의료시스템 때문에 일차의료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등 일차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관리를 통해 환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의사의 지역사회 참여, 의료전달체계 개편, 수가현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그동안 있어왔다"고 말했다.
또 "주치의등록제와 단골의사제 등과 같이 의원 중 일부 전문과목을 1차 접촉 창구로 제도화하고, 환자의뢰 및 회송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시범사업 들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수련제도 개편,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등의 방안들도 제시됐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들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주치의등록제와 단골의사제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 인턴제도 폐지 시도에 대한 의과대학생들의 반발,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 목적·목표에 '일차의료'를 포함하고 있는 의과대학들이 28개 대학에서 16개 대학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학교육에서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 교육 목적·목표에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학(의료관리학)·예방의학·가정의학의 통합교육화 및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역사는 자영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시절 때 일차의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차의료 현장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학교육 과정에서 일차의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학생인턴 강화를 통해 일차의료를 배우는 것도 요구되며, 병원 밖 외래 중심의 임상 실습 경험, 핵심과목 공통 전문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 수행 요소를 습득하는 것도 요구되며, 일차의료에 대한 행위 보상을 위한 수가현실화, 의료분쟁 조정 방식 개선, 보건소의 기능을 축소해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재현 교수(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정책과 지불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항목들을 정하고 그것을 포괄하는 보상방안(지불제도)을 총액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일차의료는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의사회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 영역 사업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교수(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는 일차진료와 일차의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동네의원에서 하는 일차진료와 오늘 주제인 일차의료는 다르다"며 "예를들어 일차의료는 지역사회에서 고혈압 관리를 잘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일차의료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차원의 예산이 지원되기에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일차의료 교육수련센터같은 것을 만들어 학생들이 제대로된 일차의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명관 원장(일차의료연구회 홍보위원)도 "일차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