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륜 전 서울대보건대학원장 건보 40주년 기념연설
관행수가 42%, 의료보험 확대 기여했으나 역효과도
건보재정 조달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담배세 외에도 주류세 등 추가 재원발굴이 시급하다는 것.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빅데이터 통합으로 재정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정부는 저수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당초 관행수가의 42% 수준에서 출발했다"라며 "저수가 정책은 정부부담과 피보험자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보험의 초고속 확장에 기여했지만 보건의료계의 에너지를 수가투쟁과 비급여 항목 개발에 열중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최소부담 지원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다"라며 "최근 5개년간 평균 국고지원율은 15.3%였다. 거의 명목상의 지원"이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단 기간내에 전국민 건보제도를 이뤄냈으며 다보험자를 단일보험자로 통일한 점 등은 높이 평가했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은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먼저 63.2%로 낮은 보장률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약품 보장률이 69%로 가장 높으며 외래서비스 보장률은 54.5%로 가장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전 원장은 "물품에 대한 보상률이 재능보다 우위에 있다. 이는 의료계의 분발을 촉구하는 대목이기도 하나 정책당국의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이라며 "적어도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서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약품의 공공재원 투입률을 보면 OECD 평균치와의 차이가 2.8%로 크지 않으나 입원 및 외래서비스 투입률은 23.7%∼26.4%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문 전 원장은 40주년을 맞은 건보제도가 나아갈 방향 중 하나로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빅데이터 통합을 언급했다. 이를 통한 정밀의학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건보로 나아가기 위한 공적 재원구조의 다변화도 강조했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고 있으므로 담배세 외에도 주류세 등으로 추가적인 재원발급이 시급하다는 것.
아울러 의료비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전국민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중심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용절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원장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늪을 지나 40년만에 중부담·중수가·중급여의 강물에 이르렀다. 앞으로는 중부담·중수가·고급여로 나아가자"며 "우리의 첨단의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규제완화정책에 잘 연결하면 이같은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